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삭감에 "입주대기 2년으로 늘어"… 시민 10명 중 8명 "체감"

[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전방위적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연구과제 선정률 급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 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증가, 공공병원 노동자 임금체불 지속 등 각 분야에서 삭감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98명의 시민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제보센터에 사례를 접수한 시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삭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접수된 구체적 사례들을 보면 예산삭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D 분야에서는 "R&D 예산삭감으로 계속과제 연구비가 10% 삭감됐다. 올해는 과제 선정률도 급감했다. 저 또한 과제가 선정되지 않아 연구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연구자의 절실한 호소가 담겨 있다.

주거 분야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보에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1년 안짝이던 입주 대기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 기다리다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대기 중에 사망한 사례도 있다"라고 전해졌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도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대폭 삭감으로 "공공병원노동자들은 몇 년째 임금체불을 견디며 일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드러났다.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파급효과도 심각해 "장애인은 서비스가 줄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활동지원사는 월 10만원에서 40만원 급여가 깎였죠"라는 사례가 접수됐다.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대로는 지역의 청년 영화인들이 버틸 수 없습니다. 지역을 떠나게 된다"라는 위기감이 전해졌다.

신민기 카이스트 입틀막 대응 재학생·졸업생 대책위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법에 정해진 절차도 어기고 졸속으로 4조60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삭감해 기초연구 및 신흥 연구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R&D 예산 35조3000억원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정 분야에 편중된 예산이 졸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가구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다"며 "지난 3년간 반지하 주택 신규 계약 건수가 8893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을 삭감하더니 결국 해당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로 서귀포·청주·속초의료원 등지에서 공공병원 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최근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열악한 처우에 노동자 총파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는 "영화발전기금이 지난 3년간 역대급 규모로 삭감됐다"며 "2024년 총 예산 1378억원은 2023년 대비 40.1%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중앙정부가 연평균 37.9%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300명 가량이 실직했다"고 밝혔다.

박희원 간사는 제보센터로 사례를 접수한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민생·복지예산으로 '돌봄·복지 예산'(37명), '공공임대주택 예산'(16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15명)을 꼽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접수한 예산삭감 SOS 사례와 의견을 모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