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자립생활센터 확대"… 구윤철 장관 면담 요구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026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생활센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26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시간 확대를 위한 운전원 인건비 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없는 예산 지원을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전국 장애인콜택시는 차량 1대당 평균 1.1명의 운전원으로 운영돼 하루 7시간 정도만 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10초면 잡을 수 있는 콜택시를 최대 3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40%에 불과하고 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운영을 위해서는 차량 1대당 2.5명의 운전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249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2025년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예산은 499억8000만원이다.

단계별 예산 증액 방안으로는 ▲하루 8시간 운행(운전원 1.3명)을 위해 245억원 ▲12시간 운행(운전원 1.875명)을 위해 968억원 ▲16시간 운행(운전원 2.5명)을 위해 2249억원이 각각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에서 운전원 인건비를 차량 1대당 1000만원(보조율 40~5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지급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장연은 "계단버스의 벽지노선 손실지원사업도 지방사무임에도 지원하고 있고, 공공버스 예산 지원 항목에도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는 2026년 144억원(94억원 증액) 예산을 요구했다. 현재 7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필수인력을 4명에서 7명으로 늘려 개소당 지원액을 1억68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0년간 정부 관료들의 비장애중심주의로 인해 다른 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 수준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차별받아 왔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내달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기 전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7월 2일 구 장관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기획재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및 복지예산과 과장과의 면담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으며, 15일까지 입장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무응답 상태라고 전장연은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장애인 이동권조차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12·3 계엄선포 이후 6개월간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따라잡기 투쟁을 전개하며 면담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