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민주 “납득 불가”, 국민의힘 “정치특검 폭로”

[뉴스클레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해 법적 평가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지위에 비추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해 12·3 비상계엄 불법 선포 과정에 관여했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법률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에 관여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360쪽 분량의 의견서와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헌법상 국가 수호 의무를 저버린 혐의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받았다.

■ 민주당, 강력한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 방조·계엄 가담·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6개 혐의는 질중하며, 증거 인멸까지 의혹 받고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이 내란 공범에 또다시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내란 세력과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경고하며 “특검은 영장 기각에 머무르지 말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특검의 정치적 수사 강조하며 법원 판단 환영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벌인 사실이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출범 전부터 경찰·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비수기까지 무리한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도 범죄와 무관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재차 영장을 발부한다면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