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어 김건희, 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재판

[뉴스클레임]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정치자금법 등 중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이정표를 세웠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오전 11시 10분께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로 참여해 약 8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또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개입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200여만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고 교단 현안에 대해 청탁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포함돼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단계에서는 진술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대응했지만, 재판에서는 성실히 출석해 혐의에 적극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필요 시 추가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초유의 사태로, 법적·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예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