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내란 가담자 진급 의혹…국방부 인사 전면 재검토"

[뉴스클레임]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단행된 군 중령 진급 인사에 내란 혐의를 받거나 연루된 장교들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직접 가담한 군인들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명단에 오른 인물들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임에도 진급 대상에 선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병과 소속 노 모 소령과 강 모 소령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노 소령은 내란 당시 노상원 씨의 사조직인 ‘수사 2단’에 속해 있었으며, 내란 성공 시 해당 조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강 소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서 정치인 체포조 명단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재판 증언을 통해 드러난 인물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들 외에도 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영관급 장교 상당수가 내란 관련 의심 정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가담 의혹자들이 조기에 진급자로 선발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인사 배경에는 ‘헌법 수호 장병 포상’ 논의가 조기에 진행되면서 인사 일정이 급박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내란 당시 위법 지시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한 장병들에게 특진 등 포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빠른 인사 단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육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내란 사태 관련 사항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령 진급과 장성급 인사 역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방부는 일부 언론에 4성 장군 전원을 교체해 ‘계엄 청산’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으나, 군인권센터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사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내란에 연루된 자들을 가려내는 작업 없이 포상과 진급을 논하는 것은 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방부가 이러한 인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