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원 프로포즈존 되는데…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은?

[뉴스클레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필수 복지제도 강화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단체 측은 145억원이 투입된 ‘신천 프로포즈존’ 사업과 비교하며 정작 생존과 직결된 장애인 권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구지부는 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없이 권리 없다”며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2025년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시에 전달했으나, 대구시는 지금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지역사회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활동지원사를 배치해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지원은 단순 편의를 넘어 생존 자체를 좌우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2011년 자체 재원을 활용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서비스 단가 상승 등 자연적 증가 요인을 반영한 예산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지난 5년간 법정급여 대상 장애인은 크게 늘었음에도 추가지원 이용자는 오히려 줄었다. 2020년 4376명이던 법정 급여 수급자는 2024년 6696명까지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시비 추가지원 이용자는 1030명에서 983명으로 감소했다.

교통권 문제도 심각하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접근은 거의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특히 대구시가 반복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내세워 정책 개선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된 ‘신천 프로포즈존’에 145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확보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145억원짜리 조형물 예산은 있으면서,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예산은 없다. 이것이 과연 시정을 책임지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대구시청 앞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 더불어 지난 4월부터 답변조차 들을 수 없었던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을 향해 재차 공개 면담 요청 공문을 접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