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버스, 서울시가 직접 인수해야"… 시민운동본부 출범

[뉴스클레임]

서울 버스 산업을 장악한 사모펀드를 퇴출시키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과거 지하철 9호선에서 발생했던 요금 인상 압박과 재정 유출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오전 ‘사모펀드시내버스 서울시인수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의 공공 인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모펀드가 이미 서울 버스 시장의 일부를 장악했고, 대규모 매각을 준비하면서 막대한 시민 재정이 다시 투기자본의 배당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버스업체의 약 9.2%, 운행 차량의 13.3%가 사모펀드에 넘어갔다. 이들 업체는 순이익과 무관하게 배당을 실시하며 일반 민간업체의 세 배가 넘는 이익을 챙겼다. 한국BRT의 경우 기존 자산을 매각해 만든 이익준비금으로 배당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운동본부는 “서울시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인수를 통해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자체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도 사모펀드의 인수 시도를 막거나 재정 지원을 제한할 실질적 방법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운동본부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면 직접 매입 외에 대안은 없다”며 “지하철 9호선처럼 시민펀드 조성을 검토해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민 복지 제도가 아니라 투기자본의 배당 잔치로 변질됐다”고 직격했다. 또한 “2004년 준공영제 도입 당시 서울시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시민 세금이 교통 서비스 확충 대신 사업주와 금융자본의 배당으로 빠져나갔다”며 제도 운영의 실패를 지적했다.

사모펀드 진출 이후 노동환경 악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수석부지부장은 “차파트너스가 서울 버스 7개사와 1000여 대 차량을 보유하면서 대형화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뿐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배차 압박, 난폭 운전 강요, 휴식시간 단축, 재생 부속 사용이 일상화돼 버스 노동자 안전은 물론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지부장은 금융자본의 개입 역시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시민 혈세와 노동자의 땀이 배당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시가 배당 제한이나 5년 내 매각 감점 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떠받치는 공공서비스”라며 “더 이상 시민 세금이 투기자본 배당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하고,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