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국토부, 고속철도 통합 발목 잡지 말라”

[뉴스클레임]

철도노조가 고속철도 통합 지연을 국토교통부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국토부가 ‘교차운행 시범사업 후 평가’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공약인 고속철도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하루 1만5000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운행 횟수 역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좌석난 해소는 물론, 수익 증가를 통해 운임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현재와 같이 이원체제를 유지한다면 코레일이 적자 노선을 모두 떠안게 돼 운임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SRT 운임이 KTX보다 저렴한 점을 경쟁의 효과로 보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SRT 요금이 SR 출범 당시 정책적으로 조정된 결과이며, 운영기관은 요금 결정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제시한 ‘교차운행 시범사업’ 방침이 결국 통합을 미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과정,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유럽 유로스타-탈리스 합병 사례 등을 사례로 들며 “그 어디에도 시범운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속철도 통합의 효과가 단순 노선 교차가 아닌 법인 통합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통합을 통해 운영·배차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시범사업은 눈 가리기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 국토부 관료들의 태도를 겨냥했다. 그는" 정권과 장관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관료들의 기득권"이라며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한 대통령의 뜻이 관료들의 저항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해당사자 간담회도 편향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된 간담회였다는 것. 그는 또 국토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수법”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철도 경쟁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도 반박했다. 그는 입석 승객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서비스 경쟁은 의미가 없고, SRT 운임 인하가 경쟁의 결과로 보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처럼 원가의 절반 수준 요금으로 20년 넘게 운행하며 공공성을 지탱해온 코레일을 생각하면 경쟁 효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행정적으로 SR 철도사업 일체를 코레일로 이관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편화된 시스템을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기간만 주어지면 된다며, 새 노선 개통보다 간단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가짜 통합 방안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주요 역사와 열차에서 직접 진실을 알리겠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