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단식 규제’ 문턱, 성장의 경사로로 바꿔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성장 고착의 원인으로 ‘계단식 규제’를 지목했다. 중소에서 중견·대기업으로 넘어설 때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해 성장 유인이 꺾인다는 진단이다.

현장은 규제의 강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절차 중복을 문제로 꼽는다.

임계치 돌파 순간에 의무가 한꺼번에 늘면 투자 타이밍은 늦어지고, 일부 기업은 분할을 택한다. 성장의 문턱이 규칙 설계에서 만들어지는 셈이다.

해법은 명확하다.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는 것이다.

매출·인원 구간별 비례 규제로 의무를 점진 적용하고, 부처 공동 사전컨설팅과 단일 창구로 중복 심사를 없애야 한다.

허용 목록 중심의 포지티브 방식을 금지 목록 중심의 네거티브로 전환해 신사업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도 유효하다.

준수 이력과 리스크 수준에 따라 보고 주기·심사 강도를 차등화하고, 차등 규제 목록에는 일몰과 정비 주기를 붙여 비효율을 자동 정리해야 한다.

안전·공정·소비자 보호는 타협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면 비용은 일자리와 투자로 돌아온다.

심사 기준·처리기간·반려 사유를 상시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기업은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병목을 관리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규칙의 품질이다. 계단이 경사로가 되는 순간,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