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또 멈춘 혜화역… 전장연 “예산 없는 권리 없다”

[뉴스클레임]

서울 지하철 출근길이 또다시 지연됐다. 5일 오전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벌이면서다. 열차 운행이 늦어지자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지만, 전장연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며 지하철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이날 지하철에 나선 배경에는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향한 두 갈래 요구가 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방침 철회를 다시 촉구했다. 이들은 “기다림은 계속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에 대한 답변은 갈라치기와 무시와 조롱으로 전장연을 계속 탄압만 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을 탄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문제 삼았다.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하여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했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난 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장연은 정부 예산안을 ‘가짜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 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2만7000여 명의 시민이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감금돼 있다. 비장애인만 시민인 민주주의,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감금되는 민주주의는 진짜 대한민국도 진짜 민주주의도 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국회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이제 정치가 20년 넘게 외친 장애인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차례다. 이제 정치가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응답할 차례”라며 입법부에도 책임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시민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