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관세 강요 이어 노동자 인권 유린"… 대미 투자 중단 촉구

[뉴스클레임]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 집단 체포·구금된 사건을 두고 국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장 요원과 장갑차, 헬기까지 동원된 단속을 "전쟁을 방불케 한 폭력적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로 투자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노동자들의 인권마저 짓밟았다. 대미 투자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한 대대적 단속으로 발생했다. 당시 475명이 구금됐고, 이 가운데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손발에 쇠사슬까지 채운 채 중범죄자로 취급당한 모습은 유엔 최저기준규칙 제47조와 제48조를 정면 위반했다"며 국제적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합작 배터리 공장 투자는 한국이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쏟아붓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트럼프는 이 막대한 투자에 불법적 폭력적 구금으로 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는커녕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내걸며 투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름끼치도록 불편한 한미 동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직무대행은 "지난 금요일 뉴스 화면을 보고 모든 국민이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우리 충격이 이 정도인데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겠느냐"라며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울타리도 없이 쇠사슬에 묶여가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책임이 미국뿐 아니라 현대차와 LG에도 있다고 비판했다. 엄미경 대행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이익만 추구하고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런 대미 투자는 민주노총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과 FTA까지 체결했지만 비자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당국 모두를 겨냥했다.

이들 단체는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노동자의 기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종속적 한미 동맹 때문"이라며 "만일 이번 사태가 반복된다면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후속 투자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내 제조업 보호와 내수 경제 살리기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