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버티는 게 낫다… 한국·일본, 미국식 관세 협상에 "투자보다 손실 적다" 논란

[뉴스클레임]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막대한 대미 현금 투자라는 요구 조건에 직면했지만, 협상 전략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 15% 적용 등 실리를 챙겼다. 외형적으로는 일본이 더 큰 금액을 투자했으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부담 수준은 훨씬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협상에서는 현금 일시 출자와 수익 배분 구조까지 미국 측에 유리하게 조정되는 흐름이 뚜렷해 산업계에서는 “이런 조건이라면 차라리 관세를 버티는 것이 손실이 덜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세 인하를 통해 얻는 수출 증대효과와 직접 대미 투자의 비용을 비교하면, 한국의 투자금은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해 외환시장 안정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3500억 달러를 퍼주면서까지 미국의 관세 인하를 얻는 것은 장기적으로 손실이 더 크다”며 “수출 전선을 다변화하고 내수 지향적인 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석영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형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야권과 학계에서는 “미국식 관세 딜에 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현 상황을 외교 협상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계 일부에서도 “관세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내하되,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와 협상에서 백지화를 감수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산업 강화 쪽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시점”이라며 경제 전략의 대전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투자 규모와 투자 방식에 단기적으로 응할 수 없다”며 “APEC 이후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 정부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막대한 현금 투자를 약속했지만, 국내외에서는 “차라리 관세 부담을 버티거나 새로운 산업 프레임을 고민하는 편이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부담과 외교적 리스크, 미래산업 전략까지 복합적인 셈법이 교차하는 한미·미일 관세 협상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