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선출 권력이 최고” 발언… 삼권분립 논쟁 격화

[뉴스클레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밝혀 삼권분립의 정의와 국민 주권 해석을 놓고 정치권과 학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15일 법조·정치 전문가, 대통령실 등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과 함께 권력 구조 해석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면, 탄핵이나 형사재판으로 선출 권력이 제약받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하위기관으로 보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면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임을 재차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주권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선출 권력의 권한 강화를 다수결 독재로 이용할 위험성”을 우려하며, “삼권분립 없는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야당도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정략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함께 대통령의 권력 서열화 인식이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국민과 선출 권력이 최고’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민주주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대한 논쟁이 정치권·학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