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하라" 사법부 흔들기? Vs 내란 세력 청산 요구… 국회·법원·여론 격돌

[뉴스클레임]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 정치권의 적극적 개입, 내란 세력 청산을 둘러싼 대립이 국회와 법조 현장, 사회 각계에서 전면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요구, 그리고 “내란 좀비 솎아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정부질문을 강타하며 법원 내부와 현장 판사들 사이에 전례 없는 긴장감과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16일 국회와 법조계, 주요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이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신설과 사건 배당, 판사 교체까지 압박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좀비들이 검찰, 경찰, 군대, 사법부까지 똬리를 틀고 있다. 지금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신정훈·박주민 의원 등도 배당 절차 개입, 특별 재판부 설치 등 ‘실력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가 사실상 정치권 지휘 하에 놓이는 사상 초유의 위기”라는 관측이다. 

일부 판사들은 “정치권이 직접 판사 인사와 재판부 구성을 언급하는 지금, 사법부 독립의 선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며 비공개 회의와 결속 움직임이 일고 있음을 밝혔다.

일선 판사 사이에서도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반도 흔들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내란특별재판부·판사 교체 등은 삼권분립 파괴,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격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사퇴 요구 이유와 국민적 요구를 돌아보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건 처음”, “헌정질서 수호를 내세우며 오히려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고, 개혁 드라이브와 독립성 균열을 둘러싼 양극화 논쟁도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