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아내 들먹, 곽규택 막말…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충돌

[뉴스클레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야당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은 간사직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그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대통령은 먼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현장 분위기를 더욱 격화시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자, 곽 의원은 “그럼 의원님 배우자는 뭐하시냐”고 맞대응했다. 

박 의원이 “내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답하자 민주당측 반발이 거세졌고, 일부 의원들이 “인간 됨됨이가 문제”라고 고성을 터뜨렸다. 

곽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비롯됐다.

그는 민주당이 나 의원의 간사 자격을 놓고 내란 옹호,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까지 언급하며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한 것에 반발하며 “인선 문제를 토론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이 “남편이 법원장인데 간사를 할 수 있냐”고 공격하자, 이를 정면으로 되받으며 상황이 격화됐다.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감정적 충돌이 폭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나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 옹호 의혹을 받는 인물이 사법 제도 전반을 다루는 간사 직책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듭 선임안 반대를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는 “간사는 각 당의 몫을 존중하는 신사협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표결로 가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패스트트랙 구형을 이유로 제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은 대통령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사법 체제 훼손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