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일 기다린 노동자들… ‘120일 단축’ 약속에 남은 의문

[뉴스클레임]

금속노조가 노동부가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장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7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지난 1일 기존 평균 228일, 최대 4년까지 걸리던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산재 처리 지연의 핵심 원인이 다단계 입증 절차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만으로는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1년 176일이었던 처리 기간이 2024년 228일로 오히려 늘어난 현실을 들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증명의 부담을 대폭 낮추는 ‘추정의 원칙’ 전면 확대 ▲지연 책임을 사업주에 엄단하는 처벌 규정 도입 ▲산재 처리 지연 피해에 대한 노동부와 공단의 실질적 책임 이행, 선보장 제도의 즉각 도입 드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산재보험 제도가 본래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회보장 안전망’ 역할을 회복하려면, 복잡한 입증과정의 전면적 재검토와 처리가 지연될 때 공단과 노동부가 책임을 지는 보상제도, 선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 도입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산재노동자의 충분한 치료, 생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단축 목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피부에 와 닿는 구조적 개선과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가 추정의 원칙의 전면적 확대와 제대로 된 선보장 제도 등 실질적인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추가로 제안하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이고 과시적인 단축 정책이 아니라, 산재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