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진숙 거취·개편안 놓고 격돌… ‘직권면직’ vs ‘언론 장악’ 공방

[뉴스클레임]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요구를 직설적으로 내세우며 자격 논란을 부각시키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현 위원장 축출을 목표로 한다며 언론 장악 프레임을 내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경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해임·징계 대상 통보, 수사기관에 고발된 의혹의 존재를 지목했고 대통령실이 직권면직 검토 입장을 밝힌 점을 근거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에 현 위원장 임기 자동 종료 조항이 포함됐으며, 제도 변경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 역시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여야의 합의 또는 충분한 협의 없이 방송 3법이 통과된 점과 개편안의 인사적 성격을 비판하며 “이 법안은 사실상 나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포함한다. 본회의 처리 시 방통위 상임위원 수가 5명 체제에서 7명으로 확대되고, 현직 방통위원장 임기는 부칙에 따라 강제 종료되며 현직자 역시 자동 면직 대상이 된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도 일각에서 “방통위 개편이 특정 진영을 위한 조직 신설”이라는 견해가 있었다며 반발의 뜻을 알린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 방통위원장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현격하게 노출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이해충돌 논란, 주식 처분 관련 의혹 등 폭넓은 쟁점으로 이 위원장 해임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으며, 국민의힘은 방송 경영권의 노사 공동관리 및 이사 추천의 자의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통령실 역시 최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성 위반은 이미 감사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직권면직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밝힌 바 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고, 여야는 위원장 인사권과 제도 개편의 방향을 놓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 심의가 본회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논쟁은 방송·통신 정책 전반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문제로까지 넓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