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일자리 ‘청년의 날’

[뉴스클레임]  정부 부처인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뀐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가장 좋은 복지’라며 ‘고용’을 강조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정했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일자리 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만든다고도 했다. 주요 도시에는 ‘지역 일자리 종합센터’를 설치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고용의 날’은 첫해부터 겉돌았다. 기념식조차 열리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 행사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고용의 날’은 결국 없는 날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였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격주’로 열겠다고 했다. 2주일마다 회의를 갖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파악하고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채용의 날’도 만들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고, 구직과 구인을 ‘매칭’시키겠다는 날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고용을 ‘정책의 1순위’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리고 ‘청년의 날’도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채용의 날’에서 ‘채용’이 빠지고 있었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토요일로 정했다. 올해의 경우는 9월 20일이다.

‘청년의 날’은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발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 ‘삶의 질’도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21만9000명이 감소,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고 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그냥 쉬었음’ 20대가 자그마치 43만5000명이나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하면서 대기업들이 화답하고 나서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요 그룹이 장단기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4000여 명 정도 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고용 확대는 한계가 있다. 어떤 그룹의 경우는 올해만 직원을 더 뽑는 ‘반짝 고용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고용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 청년의 날은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의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청년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밝힌 ‘대통령 격려’가 아니었다.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라는 보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