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국군 없이도 자주국방 가능”… 대美 메시지 파장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군대(주한미군)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미동맹에 균열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발적 미군철수 언급, 그리고 미 행정부의 경제·비자 압박이 거세지는 현 정세에서 ‘선제적 레드라인 선언’이란 해석과, 대미 협상용 카드란 분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미군 주둔이 방위비 인상 등에서 사실상 협상용 카드로 소모되는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없어도 자주국방 가능’이라는 자주적 스탠스를 공개한 것은 워싱턴은 물론 국내 군부·보수진영을 겨냥한 파격적 메시지로 평가된다.

이 메시지는 대내보다는 대미, 특히 트럼프나 미국 우익에 전하는 신호로 짚인다. 미국의 압박에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는 일본식 ‘종속적 우방’이 아니라, 국방 주권 의지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높이려는 계산이 엿보인다. 또 주한미군·방위비 분담을 경제협상과 언제든 연동시키는 미국에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반발해 보수야당과 퇴역장성 모임,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파기”나 “북핵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외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실질적 자주 국방 역량 강화는 필요하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위협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존재는 당분간 대체 불가능한 억지력이라는 보수적 해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트럼프의 재집권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협상의 발언권을 확보하려면 이 정도의 원칙적 입장 표명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동맹이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려면 ‘을의 논리’를 벗어난 강경 메시지가 언제나 부정적 파장만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 현대차·한화 소속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에 이어 전문가 비자 발급료를 100배 인상하는 등 각종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조선업과 경제안보를 통한 카드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방위군 동원 등 강경책을 시사하는 등 미·한 관계가 전례 없이 긴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국내외 안보 및 외교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