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률 칼럼] 궤변, 망언, 왜곡, 막말을 잘해야지!

대한민국에서 궤변, 망언, 왜곡, 막말은 주로 정치꾼들이 즐겨 쓰는, 그들의 ‘주특기’이다. 정치계에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정치꾼들이 그런 걸 잘하기에 정치꾼 ‘해바라기’들은 정치꾼들의 주특기를 자기들도 장착하고자 곧잘 흉내 낸다. 어쩌면 흉내가 아니고 진심인지도 모르지만...

대법원장이 ‘세종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단다. 말인즉슨 좋은 말이다. 절대 군주도 그래선 안 된다. 그러나 희대의 궤변 전문가께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검찰이 개혁을 당하고 나면 법원이 개혁을 당할 차례라 조직의 위기감에서 뜬금없이 세종을 끌어들이지 않았나 싶다. 법원이 그간 무슨 짓을 벌였는지는 일일이 예로 들 수도 없을 만큼 많다.

백성을 ‘어여삐 여겨’ 한글 창제까지 한 세종이기에,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선 휘두르지 않았겠지만 법의 집행엔 지나칠 정도로 추상(가을 서릿발) 같았다.

세종은 무엇보다도 조선 시대에 사형을 가장 많이 시킨 임금이다. 기록이 부실한 고조선 시대의 임금과, 한반도 주변부에 있던 발해의 임금을 포함하면 우리 역사에서 임금 자리에 있던 이들은 대략 240여 명.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전체 240여 명 임금 중에서도 사형을 가장 많이 시켰다니 이게 무얼 뜻할까?

세종 시대에 집행한 사형은 416회.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능지처사 당한 이가 51 명, 능지처참이 7 명, 거열형이 2 명이었으니... 이런 형벌은 하루 아침에 고안된 게 아니고 고대 중국 시대부터 전수되었나보다. 그래서 중국의 문인 루쉰이 이런 말을 했겠지. 루쉰은 ‘고대의 망나니들이 현대 의사들보다 인체 해부학에 더 능하다’며 혀를 찼다.

법원이 주장하는 사법권 독립은 대한민국이야 망하든 말든 ‘자기네들 멋대로’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궤변, 망언, 왜곡, 막말을 하리라,,,

세종의 가을 서릿발 같은 ‘깡’과 ‘배짱’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 한글을 반대한 이들이 무지 많았는데도... 지금 법원 개혁도 법관들은 못 마땅하여 반대를 한다. 법원은 정치꾼들 흉내 내지 말고, 이젠 국민들이 내리는 처분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