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무기한 파업’ 돌입… “공공병상 복원·성과급제 폐지 요구”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병원장의 책임을 지목하며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출정을 선언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1차 경고파업에 이어 이번에는 2차 전면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이들은 구체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복지부 소속으로 이관돼야 하며,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전환 과정에서 줄어든 187개 병상을 되살리고 중증 환자 진료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성과주의 중심의 의사성과급제 폐지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들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구조를 없애고, 기존의 경영평가 대신 공공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라매병원 전속 직원 제도 폐지, 어린이·청소년 무상의료 시범사업 조기 시행,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남용 방지 등 현장 간호·진료 인력의 부담을 줄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병 문제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무분별한 유료 간병업체 난립이 환자 안전과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과거 합의된 간병협약 복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흥 배곧병원과 국립소방병원 등 분원 역시 인력·노동조건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민간보험 연계 정책과 실손보험 창구 철거, 병원 특별회원제 폐지, 노동이사제 도입도 병원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외래 진료 구조 개편과 지역의료기관 연계 강화도 핵심 요구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의 설립 목적은 국민 보건 향상인데 지금 병원은 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3600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공공성을 되찾고자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시장 의료 경쟁에 휘둘릴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역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분회 이채민 교섭위원은 "지금까지 병원과 17차례의 단체교섭, 53차례의 실무교섭을 이어왔지만 결국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모든 책임은 김영태 병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어린이 무상의료와 공공병상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지만, 병원장은 ‘정부가 하면 따라가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하고 싶지만 인력이 부족한 탓에 최소한의 돌봄도 버거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이라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병원장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