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진 적 없었다” vs “협조 관례 지켜라”… 총무비서관 증인 두고 격앙

[뉴스클레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최고조에 달했다. 대통령실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실무 책임자가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을 두고 여야가 '30년 전통'과 '정쟁 의도'를 각각 내세우며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14대 국회 이후 증인 명단에서 빠진 적이 없다”며 “예산과 인사 전반을 관리하는 중요 직책을 배제하는 행위는 국회 검증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홍인길, 정상문, 김백준 등 과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들 역시 모두 국회에서 자료 요구와 질의를 받아왔다며, 김 비서관이 배제된 것은 “전례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감 제도가 부활한 1988년 이래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누락된 사례는 없다”며 “오히려 출석을 회피하는 모습이 ‘만사현통’이란 평가를 현실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날 운영위 자리에서는 “대통령 핵심 측근 보호를 위해 여당이 전통을 거스른다”는 야당 공세가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 빠진 증인 명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이중대’ 역할이나 하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6개월은 야당도 협조적으로 임하는 게 관례”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매 사안마다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응수했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미 국감 증인으로 포함돼 있다. 총무비서관이 아니라도 답변에 공백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현 의원은 “총무비서관에 대한 소환 요구는 결국 정쟁을 확대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장은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대통령실 최측근 실세라는 오명, 과연 감출 일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발언에 민주당 측은 “국감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국정운영 공백을 만들 뿐”이라고 맞섰다. 

이날 위원장 김병기 의원은 논의가 늦어지자 관련 증인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추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김현지 비서관 증인 채택 문제는 차기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