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D-15, 보건의료노조 "공공·민간 의료혁신" 외침

[뉴스클레임]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코로나19와 지난해 의료대란으로드러난 의료체계 취약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책임의료기관 활성화, 공공병원 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국정감사와 관련한 정책·입법·예산 요구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6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기반 돌봄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세부 이행 계획을 공개했고, 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으로 권역 17개, 지역 55개 기관이 지정됐지만 진료 기능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지원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염병, 재난, 취약지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며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대안으로 ▲책임예산제 도입 ▲공공성 중심 운영과 평가 ▲노동자·주민 참여 보장 ▲정부·지자체·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또 민간병원의 참여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을 공공의료 수행에서 배제한다면 국가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을 위한 제도적 진입기준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인력 정책을 국정감사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의료체계 개선뿐 아니라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대응의 중심"이라며, 총체적인 수급·배치 기준과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필수의료 운영비 한시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인력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안정적 정주 여건이 보장돼야 국민건강 돌봄 책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운영체계 개선, 공공재활병원 확충, 통합돌봄을 위한 노동환경 안정 등도 세부 과제로 거론됐다. 그는 "코로나19와 의료대란이 보여준 교훈은 국민과 환자,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료개혁에서 벗어난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을 위해 싸워왔다. 2025년 국정감사와 새로운 정부 정책이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