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없는 200만 돌봄노동자"… 민주노총, 대통령 면담 촉구

[뉴스클레임] 

“200만 돌봄노동자의 현실은 국정과제 어디에도 없다”는 비판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외면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언급하며 “돌봄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정부가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외면했다는 것이다.

현재 돌봄노동자들은 평균임금 160만원, 불안정한 단기 계약, 성희롱과 갑질, 근골격계 질환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은 “이는 정부가 돌봄 일자리를 만든 뒤 단 한 번도 처우개선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돌봄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사회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책임 강화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존엄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확보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체계가 오히려 저질 서비스와 노동 조건 악화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는 실질 사용자임에도 돌봄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며 “정부에 더 이상 책임을 미룰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대통령 면담요구서를 전달하며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공공돌봄체계 마련 ▲고용안정 및 임금체계 확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