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위해 ‘금산분리’ 완화... 한국경제 새 판짜기 신호탄

[뉴스클레임]

한국 정부가 오픈AI와 삼성·SK의 초대형 AI·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핵심 경제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산분리란 금융(은행, 보험 등)과 산업(제조·유통 대기업 등)이 함께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은행을 직접 소유할 수 없고, 반대로 은행도 제조업 기업을 지배하면 안 되는 구조다. 만약 대기업이 금융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고객 예금을 자기 사업에 쏟아붓다 금융위기가 커질 수 있고, 재벌 특권과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등 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0년대 외환위기와 IMF 사태를 계기로 금융안정·공정경쟁을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 왔다. 현행법상 산업자본(대기업)은 은행·금융주식 4% 이상은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오픈AI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HBM(고대역폭메모리) 공급을 한국에 요청하면서, 삼성·SK가 대규모 설비투자와 AI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졌다.

특히 미국·중국 등은 국가 펀드 등으로 산업-금융 자본이 결합해 초대형 미래산업에 빠르게 투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계열 금융사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가 어렵고, 신산업 진출 속도가 제한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략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일부를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등 공공펀드와 조인트 투자, 기간·프로젝트 한정 완화, 정보공개·감독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고민이 그것이다.

다만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대기업 특혜, 금융사 사금고화, 이해상충과 금융시스템 불안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무조건 완화가 아니라 신산업 혁신을 위한 한시적·조건부 융합, 공적 관리 등 강한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