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인증제, 빈틈 난 1회용 규제에 답하다

[뉴스클레임]

전국에서 1회용품 규제의 한계와 빈틈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소비자·지자체가 함께 참여한 ‘다회용기 전환 매장’은 친환경 대체재 개발과 대출 서비스, 가격보조 프로그램 등 실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부산·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는 자발적으로 다회용컵 대여제·보증금제, 분리세척 서비스, 업소별 친환경 인증이 확대됐으며, 정책 외곽에서 현장 주도의 실천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유명 식당 중심 친환경 실천 매장은 '일회용품 비용 절감 효과'와 '소비자 신뢰 확'”, '환경 캠페인 동참'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 환경단체와 NGO, 시민단체 역시 녹색리본, 자발적 인증, 친환경 문화 확산 캠페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보증금·대여제, 소비 리워드, SNS 확산 등 현장 참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반면, 도입 초반 실패·혼선 사례도 명확하다. 매장 직원의 인식 부족, 소비자 불편, 비용 분담 미해결, 제도적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일시적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실효성 논란이 반복된 곳도 있다. 

실제 부산·충남·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보증금제 해지, 인증제 일시중단 등 한계 사례가 확인됐으며, '소비자와 업주의 의지', '지자체·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등이 해답임을 보여준다.

지자체와 NGO는 올해 친환경 인증마크, 일회용품 감축 보조금, 시민 캠페인, 매장별 실천 평가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전국적으로 '실천이 해법'이라는 트렌드를 퍼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한계를 현장 중심 실천과 캠페인으로 메우는 것이 미래 대응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작은 변화와 시도들이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며, 앞으로 정책·제도와 현장 실천의 결합이 한국 1회용품 규제의 실질적 미래가 될 것임을 현장은 말하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이젠 손님들도 다회용기 반납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우리 매장에서도 달라진 걸 체감한다”며 전했다. 전문가 역시 “플라스틱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로, 현장 실천이 정책과 만나야만 진짜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