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대한민국, 생존 걱정하는 노인들

[뉴스클레임]

올해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에 달했다. 고령 인구 1051만명을 돌파하면서 한국은 첫 초고령사회가 됐다. 인구 구조 변화만큼이나 노년의 삶은 녹록지 않다. 2025년 노인빈곤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다. 고령자 10명 중 4명이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다.

경기도 성남에서 홀로 지내는 임모씨(78)는 국민연금에서 월 69만원을 받는다. 추가 소득이 전혀 없다. 전기료와 월세, 찬거리를 사고 나면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계한 노년층 적정 생활비는 월 230만원이지만, 절반 이상이 이를 한참 밑도는 소득에서 생활을 이어간다.

강원도 원주의 김모씨(76)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식당과 마트에서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론 약값이나 월세도 빠듯해 고된 노동을 멈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북 영천의 박모씨(75)는 국민연금 수령 이력이 없고, 65세 이후부터 기초연금 월 37만원만이 유일한 수입이다. 그는 “약값과 난방비, 가벼운 먹거리마저 아껴야 하고, 아파도 일을 계속해야 겨우 끼니를 잇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금이나 기초생활 급여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노인이 곳곳에 늘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제도의 한계가 자리한다. 국민연금 실수령액은 2025년 기준 월 67만원대에 머문다.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해도 생활비와 물가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기초연금 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감액’ 제도까지 겹치면 둘이 합쳐도 월 80만원을 밑돈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비율에 맞춰 수급 대상을 선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구조만으로는 생활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고령노동자 단체들은 "노인을 시혜나 돌봄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빈곤 예방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노인도 인간다운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공적이전소득 체계의 실효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후 지원 정책 확충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한 연금정책 전문가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회에선 연금과 복지를 단순한 생활지원이 아니라,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빈곤은 개인에게 떠넘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보장 강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