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로 미래 연다"… 내년 예산 728조, 성장·복지·안보 ‘삼중 추진’
AI 3대 강국 도약 예산 10조 편성… 산업·인재·인프라 전방위 확대 기술 격차의 그늘 막고 국방·복지 강화… 새 국가 성장엔진 예고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시정 연설 보이콧
[뉴스클레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제시하며, AI 투자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 국방력 강화 등 국가 전략의 전환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산업화·정보화 업적을 언급하며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AI 분야 투자가 대폭 확대됐으며, ‘AI 3대 강국 도약’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예산 3조3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렸다. 이 중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부문 AI 도입,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한다. 주요 산업 부문(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과 지역특화산업 AI 거점, 복지·고용 등 공공분야에 대한 적용도 확장되며, 국민성장펀드 조성·K-콘텐츠 투자도 같이 진행된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분명히 했다.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사회적 격차 해소와 안전망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새로운 기술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지만 한편으로는 격차의 그늘을 드리운다”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재확인했다.
국방력 강화 역시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기존 무기체계를 AI 기반 첨단체계로 전환해 최정예 스마트 강군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도 국방을 외부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자주국방 실현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 세금의 집행 투명성과 국민 감시권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미래 예산만 과감하게 늘렸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며 국회의 적극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