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미래 도시? 장애인에겐 감옥"… 권리예산 촉구 농성 돌입

[뉴스클레임]

세종시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기본권조차 없는 도시에서 무슨 미래전략수도냐”라고 비판하며 시청 앞에서 긴급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일 오전 세종시청 안 민원실 앞에서 ‘세종특별자치시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긴급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 장애인 정책 부재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은 ‘세종이 미래다’라는 시정 슬로건과 함께 ‘미래전략수도’를 표방하며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바 있다. 하지만 최민호 시장의 ‘미래 세종’에 장애인의 미래는 커녕, 중증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갈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는 시간대의 이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차량 1대당 운전원 1.1인 수준이 수년째 동결돼 대기 시간 문제와 야간 시간 이동 제약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2025년 의회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제정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 조례’는 종이 쪼가리 취급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세종시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추가지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할 서비스 수급 자격에 ‘소득 기준’이라는 독소적 요소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세종시는 장애인이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제반 정책의 수준이 사실상 전국 꼴찌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중간주택’ 사업이 세종시에는 부재하고, 장애 인구가 약 1만3000명에 달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단 1개소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최민호 시장님께 묻는다. 세종시의 미래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국 꼴찌’의 미래인가"라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면담을 통해 책임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