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 고리2호기 영구 정지 결단하라"

[뉴스클레임]

오는 13일 열리는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국회의원과 ‘탈핵시민행동’이 "원안위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부실한 안전검증과 졸속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탈핵시민행동 등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고리 2호기 영구 정지를 선언하라. 응원봉과 촛불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한수원의 이해에 종속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원안위에서 이뤄지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가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 투명성, 법적 정당성이 모두 무너진 최악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원안위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포기하고, 한수원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K팝, K컬처, K민주주의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원전 수명연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의사결정은 결코 그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리 2호기 심사 과정은 원안위의 절차 무시, 안전성 검증 부재, 주민 의견 배제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사례”라며 “형식적인 공청회와 기업비밀 뒤에 숨은 불투명한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과 부산 주민들이 가장 큰 위험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배제된 안전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 지역은 해체 중인 고리1호기,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수명 연장이 추진 중인 고리2호기까지 삼중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원안위가 시민 안전보다 원전 가동을 우선시하는 불법·졸속 심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과정은 신청 단계부터 불법이 시작됐으며, 원안위가 ‘KINS가 이미 검증했으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안건을 밀어붙이고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심사 행태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정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리2호기 불법·엉터리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