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 해킹 은폐, 국민 심판대 올려야

[뉴스클레임]

KT가 국민을 담보로 하는 국가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해킹 사고를 은폐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나 기술적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일상과 국가 인프라가 KT의 통신망 위에 놓여 있는 만큼, 이 기업의 보안 실패는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정보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을 믿고 개인정보와 일상 연결망을 맡긴 KT는 지난해 43대 서버가 ‘BPF도어’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문제를 외부에 숨겼다. 신고 의무를 조차 저버린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의 표본이다. 심지어 KT는 폐기 서버의 시점과 백업 로그 제출도 늑장·허위로 일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통보와 정부 조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부 관리와 은폐에 치중한 행태가 공개됐다.

KT가 해킹 은폐라는 조직적 무책임을 감행함으로써, '통신권은 국민 기본권'이라는 명제를 스스로 파괴했다. 해킹 피해를 당국에 숨긴 것은 공공기업 본연의 책무에 대한 정면 배신이자, 사회적 신뢰 파괴 행위이다. KT의 은폐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초래하며, 국민 모두를 위험에 내모는 것이었다.

정부는 최대 수천억 원의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등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고, 수사 의뢰와 최고경영진 책임론까지 대두됐다. KT는 오히려 뒤늦게 사과하며 네트워크 재정비를 내세웠지만, 국민 신뢰 회복은 보이지 않는다. 해킹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경영진은 사퇴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