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반복되는 ‘하청 참사’… 산재 39건, 올해도 끊임없는 죽음

[뉴스클레임]

한국동서발전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올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노후 보일러타워가 붕괴해 현장에 투입된 하도급 노동자들이 매몰, 최소 1명 사망과 4명 이상 추가 사망 추정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남았다. 이 사고가 특이한가? 아니다. 최근 5년간 동서발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만 39건, 올해에도 이미 6건이 추가된 것이 이 공기업의 진면목이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건 현장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그 피해는 대부분 하도급·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 이번 울산화력 사망 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노후설비 철거 현장에 투입된 이들은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일하던 중, 구조물 취약화 작업 중 붕괴에 휘말려 골든타임도 잡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올해 7월 동해발전소에서도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이런 참사가 멈추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원청 책임이 크지 않은가? 하지만 현장은 ‘원청 방관, 하청자 책임 전가’의 구조에 갇혀 있다. 원·하청 구조 속에 공기업의 안전 관리와 감시망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했다지만, 실효성 없는 규정 앞에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목숨을 걸고 일하는 처지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번에도 “공기업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현실은 하청 노동자가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는 후진적 구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현장 안전조치·공정관리 미흡, 노동자 보호책 없이 벌어지는 인재는 동서발전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국가 기간산업 공기업에서 5년간 39건의 산재가 비일비재하게 반복되는 건 명백한 ‘관리 실패’다.

이번 울산화력 붕괴 사고 직후 정부는 강제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예고했지만, 지금껏 변화는 없었다. 동서발전의 산재는 항상 ‘구조적 문제’ ‘하청업체 희생’이라는 진단만 남길 뿐, 공기업다운 책임 있는 시정책을 보여준 적이 없다. 안전망 없는 공기업 현장, 이것이 한국동서발전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