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서 한목소리… “건보 상담사, 이제는 정규직으로”

[뉴스클레임]

국민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며  전국 5개 지역에서 동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관리직 확대와 상담 인력 감축은 공공성 훼손”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위해 즉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결정됐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매듭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상담업무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업무”라며 “이번 파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라고 외쳤다. 

지부는 2021년 정부 비정규직 전환 TF에서 16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1615명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본사 행정과 품질관리 인력을 늘리는 대신 상담사 인력을 86명 줄이겠다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상담 품질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편을 키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공단은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맺은 합의를 뒤집고 있다. 공공성 강화 대신 비용 절감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열악한 조건의 고착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입사 조합원은 “공단 내부의 구조조정 분위기가 노골적이다. 인력을 줄이고 모두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는 사실상 퇴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 상담사들도 “연차휴가 미승계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며 “근속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상담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라며 “정부가 민간위탁 형태를 유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전환 지연을 방관한다면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