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척결” 올린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로 자택서 체포

[뉴스클레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및 외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별검사팀은 12일 이른 아침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황 전 총리를 신속하게 신병 확보했으며, 동시에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 10월 27일과 31일, 황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문을 잠그는 등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끝에, 세 차례 조사 소환 요구까지 불응한 점을 근거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로 인해 한 인터넷 매체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그를 고발했고, 곧바로 특검팀이 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로 압송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조사 내용과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