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시키면 실적? 생존권 위협받고 이용당하는 노점상들

[뉴스클레임]

서울시가 연말까지 1000개 노점상을 집중 단속한다.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이 명분이다.

13일 민주노점상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로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 등 10개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 50억 2605만원을 지급, 노점상 단속에 나선다. 각 자치구는 정비 실적과 집행률을 평가받는다. 우수 자치구 선정시 노점상 철거 결과보고서·정비 전후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실적을 인정받기도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노점상 수는 6079개, 2024년 기준 4741개로 22% 감소했다. 이중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노점상은 전체의 45% 내외다. 동대문구의 ‘거리가게 실명제’와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2022년 572개던 노점이 2025년 6월 336개로 41% 줄었고, 무허가 노점도 3년새 74.8% 감소해 144개만 남았다.

동대문구 등에서는 불법 노점 밀집 구역을 철거한 뒤 꽃과 나무, 안전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해 재진입을 봉쇄했다. 지난 9월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야간 ‘행정대집행’으로 75개 노점 중 46개가 철거됐다. 단속은 구청 도시관리과·환경과·경찰교통계가 합동으로 실시되며, 1차 계도→증거확보→행정대집행→과태료 및 물품보관 등 단계가 표준 절차다.

노점상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불황과 자연감소 중임에도 추가 단속까지 겹치면 생계 위협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단속 후 자치구가 벤치·녹지·화분 등 시설을 설치해 노점 재진입을 막는 지침을 내리는 등 현장 단속이 물리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 사회적 약자 희생이라는 비판과 함께 서울시장의 낙선운동까지 예고됐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따로 정비지침을 운영한다. 중구·강남구처럼 원칙적 불허와 집중단속 중심, 은평구처럼 사회적 약자 지원과 대체공간 안내 병행, 동대문구 실명제 도입 등 배려·대화 중심 등 혼합 모델이 존재한다. 생계형 노점상은 후순위 정비 원칙, 기업형·불법 노점은 즉시 철거 및 계도 없이 처리되는 구조다.

기존과 달리, 서울시의 이번 대규모 노점상 단속은 생계형 점주 보호와 도시질서 개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행정편의적 물리적 차단과 실적 중심 평가가 사회적 갈등을 낳으면서, 허가제·상생협의·대체공간 등 제도적 대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석계역 인근에서 도넛을 팔고 있는 정구준 씨는 "힘든 겨울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지급하거나 단속하고, 사업 종료 후 월 1회 시·구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정비 실효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이라며 분노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고 노점상에게 ‘전쟁’을 선포한 셈"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낙선운동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