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수사지휘냐 방관이냐”… 정성호 장관 놓고 여야 난타전

[뉴스클레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이틀째인 13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를 쏟아내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은 5% 정도라고 정 장관은 말하는데, 대장동 사건이 이 5% 안에 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왜 깡그리 무시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을 통해 7800억 원의 범죄수익 상당수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돼 있고, 민사소송은 1심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못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정 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모든 일체의 정치적 외압, 어떤 형태의 외압,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소신있게 수사하라. 장관직을 걸고서 막아줄 테니 수사 제대로 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정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 대신 9년 전에 했던 이 발언을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용기와 소신이 없었다면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다수당은 민주당 아니냐"라며 "뭐가 두려워서, '무죄'라면서 왜 재판중지법을 만지작거리고, 법 왜곡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도 "장관이 아무리 신중히 판단하라고 중립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항소하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랑 다를 게 없다"며 "저는 이게 사실상의 수사지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목표로 한 수사여서 수사 검사들도 관련한 성향이 있는 검사들이 많이 배치됐었다"며 "경우에 따라서 정치검사들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왜곡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 장관은 관련해서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가 아니라 실익이 있는 항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고 했다.

이강일 의원은 "검찰이 기소해야 할 사건을 덮고 말아야 할 사건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이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것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도 검찰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결국 내란수괴를 잉태하는 장소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작 수사를 하고 발각된 피해자들이 벌이는 위선적 자태"라며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