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만에 합의… 한미, 핵잠·우라늄·AI로 ‘미래동맹’ 격상

[뉴스클레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경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이후 16일 만에 나온 협상 타결로, 핵심 의제였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가 동시에 관철된 점에 정치적·산업적 의미가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같이했다”며 그간 협상이 늦어진 배경으로 우라늄 농축, 핵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었기에 세부 항목까지 치열하게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질서의 주도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해군 함정 건조뿐 아니라 미국 상선까지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 한미 조선업이 동반 성장할 기반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진행하며, 일각에서 제기한 사실상 공여 우려는 해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조선과 원전뿐 아니라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재확인했으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내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계획인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