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새벽노동, 부자는 배당소득… 시민단체 "조세정의 훼손"

[뉴스클레임]

정부가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상위 0.1%만을 위한 부자감세”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내란청산과 개혁을 국정과제로 이야기해놓고, 국민의 기대와 달리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상위 1%를 위한 부자감세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가져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평범한 시민들이 새벽노동과 심야노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을 이들은 주식배당으로 받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세금을 깎자고 하고 있다. 재벌 대주주를 비롯한 상위 0.1%에게 막대한 선물을 주는 노골적인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배당이 늘어나서 개미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면서 “4600억원의 세수를 포기하고 공공성과 정의의 가치를 져버리는 조세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공공성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가 26조원에 육박하며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이 벼랑 끝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정부는 완전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의 학자금 부채 탕감과 자영업자 회복부터 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 정의”라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금투세 폐지,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어지는 감세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