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없이 권리없다"[전장연 제66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
2025-11-18 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국회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66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개최, "예산없이 권리없다. 제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에 반대할 경우, 관련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8일 ‘2026년 20조 투입 AI 대전환 워크숍’ 행사장에서 약 20분간 피켓 시위와 발언을 진행한 후, 행사장 밖에서 구윤철 장관을 만났다"며 "장관의 약속에 따라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예산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에 불과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