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번째 지하철 출근길 시위… 전장연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져라”

“예산없이 권리없다. 제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8일 오전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6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며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부처별 예산 심사를 진행했으며,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에 반대할 경우, 관련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의 답변과 국회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0월 28일, ‘2026년 20조 투입 AI 대전환 워크숍’ 행사장에서 약 20분간 피켓 시위와 발언을 진행한 후 행사장 밖에서 직접 구윤철 장관과 만났다. 이후 장관의 약속에 따라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예산담당자와 면담을 했으나,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구윤철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국회에 정부 부처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인 8월 27일과 10월 28일, 장애인권리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전장연은 여러 차례 농성을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권리예산은 불확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내년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125조4900억원에 비해 9.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장애인복지 예산은 5조9288억원으로 전년 5조4411억원 대비 9.0% 증액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3조5039억원 순증 안이 통과됐으며,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근로시간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올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역 T4 철폐 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집중투쟁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