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0원’ 쟁취에도… 정치권, ‘누가 해냈나’ 갈등만

[뉴스클레임]

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최종 승소를 둘러싼 여야의 ‘공로 공방’이 과열되자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이 승소의 공적을 특정 인물에게 귀속시키며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공은 모두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정쟁 자제를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승소 과정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중재취소 신청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을 보고 결단했다.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소송 진행은 한 전 장관 퇴임 이후였고 내란 정국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은 공무원·법률가들의 헌신이 승소를 만들었다”며 “공을 특정 인물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핵심 공로자들은 실무진”이라며 “정홍식 국장, 조아라 과장 등 이분들이 진짜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했다’고는 말하겠다”면서도 “어떤 한 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한 분들의 결과”라며 “이런 일을 두고 정쟁을 펼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총체적 성과론’과 달리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13년 만의 승소가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어우러졌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배상금 0원은 정부 실무진의 성취”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했던 당”이라며 “이제 와서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비판했다. 

직접 중재취소 신청을 지휘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은 항소 자체를 반대했던 세력”이라며 “업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 왜곡 바로잡기’”라고 맞섰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운운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한 전 대표를 겨냥, “소송을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을 조기 사퇴했는데 마치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 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것이니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기쁨을 나누는 건 당연하다. 그 소송을 제기한 게 전 정부라 승소를 애써 폄훼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실제 소송을 이끌어온 공직자들과 변호사, 그리고 정부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