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후 ‘징계 인사’ 논란 급제동… 법무부, 검사장 전보 철회

[뉴스클레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검사장 인사 조치가 사실상 철회됐다. 법무부는 24일 검사장 18명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논의했으나, 조직 안정과 내부 갈등 최소화를 위해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장들의 행위를 ‘항명’으로 해석하며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해당 검사장들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임명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으로 조직 안정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추가 조치는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감찰이나 조치는 없다. 조직 안정에 우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또한 “항소 포기 이유를 검사장들에게 설명했고, 이들도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분과 검찰 대응 역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법사위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장 고발을 주도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와의 의견 차이가 노출됐다. 여권에서는 “강경파 의원들이 지도부 방침과 다른 독자적 행보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의 ‘자기 정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 수는 161명에 달한다.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이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뒤에는 한 달간 47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인사 보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 철회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통령실, 그리고 법사위 의원들 간 의견을 대통령실이 일시적으로 수습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집단 항명이라 몰아붙이며 퇴직 후 변호사 개업까지 막겠다는 듯 무자비한 공세를 퍼붓더니 결국 한발 물러선 모양새”라며 “표면적으로는 행정소송 패소 가능성 및 조직 안정 때문이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대장동 비리의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지키게 됐고, 그 ‘윗선’ 또한 이쯤에서 조용히 덮으라는 신호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는 이쯤에서 봉합되기를 바라겠지만 국민의 판단은 다르다. 반발한 검사장 몇몇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시켰다고 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 사건의 진짜 이해당사자는 검사장이 아니라 성남 시민과 국민 모두”라며 “당당하다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즉시 시작하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