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환율 폭등 이재명 대통령 직격 “李정부, 돈풀기 중독 멈춰야”

[뉴스클레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원·달러 환율 급등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의 ‘현금 살포식 재정정책’에서 찾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SNS에 “환율 폭등으로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고 말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환율 급등은 무엇 때문이라 설명할 것이냐”며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그는 과거 미세먼지 논쟁 당시 정부가 중국발 오염 대신 ‘고등어 구이’를 거론했던 사례를 들며, 현 정부가 환율 급등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서학개미 탓’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 논리를 앞세워 원인을 회피하는 한 근본 대책은 나올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최근 환율 상승의 여러 요인 가운데 핵심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을 지목했다. 특히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한 달 소비의 절반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격”이라고 비판하며,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이 정책이 소비자물가를 0.3~0.6%포인트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기부양이 아니라 물가부양”이라고 꼬집었다.

국제기구의 경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거론하며 “물가 압력을 고려해 재정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구조개혁 없이 현금 살포를 계속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전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돈 풀기 매표에 중독된 것 같다”며, 도박 중독자가 땅문서·집문서를 하나씩 꺼내는 것에 빗대 “국민연금 건전성을 담보로 환율시장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릴 때는 빚내지 말고 저축하라고 가르쳐 놓고, 정작 경제정책은 반대로 한다”고 지적하며 동화 ‘개미와 베짱이’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내란 세력이 가고 환란 세력이 오게 할 수는 없다”고 외쳤던 기억을 상기시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현금 살포성 예산을 모두 걷어내야 국제사회의 원화 신뢰를 회복하고 환율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용 선심 쓰기보다 경제의 기본기를 챙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 재산의 10%, 20%가 날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과 마주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