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0주기①] "공권력이 시민을 죽였다"

박준경열사는 마포아현 재건축 피해자다. 엄동설한에 내쫓기지 않으려고 투쟁하다,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서울시의 마포아현 재건축 철거민에 대한 무대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했다.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용산참사 10주년을 맞았다. 여전히 철거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기존에 살던 주민들을 쫓아내는 현실 속에 돈 없는 서민들은 그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합리적인 다수결의 원칙은 때론 독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소수의견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을 듣지 못한 다수들은 결국 소수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다수결의 맹점이다. 결국 다수의 의견은 카르텔을 형성한다.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꼭 듣고 받아들여야할 의견도 묵살되기 일쑤다. 그간 정부가 재건축 철거민들을 대하는 형태였다. <뉴스클레임>은 이런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자, 소수의견의 현장 목소리를 그대로 담기로 했다. 오늘(20일)은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다.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20일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사진)씨는 참사 10주년의 소회를 <뉴스클레임>에 밝혀왔다.

그는 "남편을 잃고 아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그 날이 벌써 년 전이라고 10년"이라며 "지난 년을 매일같이 싸우며 지냈다. 국회로 청와대로 경주로 공항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만에 그날의 일이 과잉진압으로 인해 벌어졌고 이를 덮기 위해 여론조
작을 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에서 사과도 받았다. 그러나 주요 책임자인 이명박과 김석기에게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용산참사는 책임자 개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 공권력이 사람을 죽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국가폭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국가폭력과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문제에 대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철거 현장에서는 끔찍한 폭력이 묵인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용산참사 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이러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며 "한 개인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 흔드는 강제퇴거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용산을 잊지 않고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고개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