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폐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국민행동 및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환경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며 "환경부가 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다만 "환경부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에 대한 부역사실을 밝히고 자성(自省)의 자세를 갖춘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국민사기극의 혐의를 벗을 순 없다. 환경부가 직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만이 그간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