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중독 대한민국…환경파괴 주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소 조속한 폐쇄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의 말이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함께 가자는 외침의 목소리가 큰 문재인정부. 보편적 복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걷은 세금을 나누고, 또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부족한 이들에게 채우고 있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한 정책은 환경파괴라는 치명적 단점을 낳았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이 매우 질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놨다. 환경보전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돌봐야 하는 정책이다. 최근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를 많이 줄였다.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석탄발전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분석기관들은 만약 석탄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4℃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극과 남극의 눈물을 이야기하면서 환경을 지키자고 외치지만, 정작 뒤로는 석탄발전의 비중이 높아 환경 파괴의 주범이었다.

2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독립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지난해 새롭게 발표된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신규 석탄발전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허용한 반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제한적이어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로 발전량의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1.5℃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하는 상황과는 반대다.

다만,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이 이행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현재 40GW에서 22GW로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2026년까지 도내 30기 중 1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48%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난해 공식화했다.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올해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반영 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지만, 충청남도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