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가난해진 빈곤층

빈곤층의 소득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1분위의 소득이 17.7% 하락했다. 반면, 5분위의 소득은 10.4% 상승하여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5.47배로 역대 최대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4분기부터 1분위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5분위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매 분기 소득 변동에 대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역대 최대 소득격차를 경신하는 중이다.

빈곤연대 등은 지난 2018년 1/4분기 소득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빈곤층 소득하락에 대한 대책 요구안을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산정 제외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평가 폐지 및 질좋은 일자리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폭 인상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었다는 게 빈곤연대 측 주장이다. 최근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후퇴됐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9년 생계급여를 겨우 2.09% 인상했을 뿐이다. 이 외의 요구안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땜질 처방이라는 거다. 이런 방식으론 소득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보다도 복지측면에선 보편적 복지를 향한 잰걸음질 중이다. 민원도 역대 정부들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 민원을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민원들도 많다. 실제 정부 관계자의 말이 그렇다. "민원 제기가 예전에 비해 10배 이상은 늘었다"며 "가짜 민원을 가려내는 로봇까지 도입했다"고 하소연했다. 그 중 소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다고 정부 관계자는 털어놨다. 그러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지만, 당장 예산과 정책으로 인해 민원 처리 비율은 10%도 안 된다"며 "어떻게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하겠냐"고 반문했다.

물론 제기한 민원 모두를 처리할 순 없다. 하지만 처리 순서라는 게 있다. 더 급한 민원이 처리 1순위가 돼야 한다. 빈곤층의 소득하락을 막기 위한 민원이 가짜 민원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