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취소하라”
영리병원 개원 시한이 종료됐다.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축이 돼 구성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도 4일 오전11시 청와대 앞에서 농성해당식을 가졌다. 해단식에서 이들은 "문재인정부와 원희룡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범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녹지국제병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제주도와 정부가 녹지그룹측의 행정소송이나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공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300억원 입찰공고를 냈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녹지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꼬인 문제를 푸는 열쇠"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병원 돈벌이에만 관심을 가질 뿐 국민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앞에서 20일간 삭발노숙농성을 해온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영리병원 저지하자, 행정소송 운운하는 관계자들을 보면서 치가 떨렸다"며 "이미 허가 취소 결론이 난 마당에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병원 전환이라는 해법을 생각해보는 게 더 건설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요청한 개원 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