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헌신짝 취급한 복지부… “대화·협상 無”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모의평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장애인들은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은 없다”며 보건복지부를 향한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6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능후 장관 따라잡기 그림자 투쟁’을 선언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의평가 요구와 종합조사표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작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됐다. 장애의 정도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장애인 588명에 종합조사표를 모의로 적용했다면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급여 감소자 보전 방안 적용 시 평균 7시간 급여량 증가(보전 방안 미적용 시 평균 1.84시간 증가) △하루 최대 급여량 현행 인정조사 14.7시간→16.16시간으로 증가 등을 강조했다. 특히 하루 최대 활동지원 서비스가 16.16시간으로 확대되는 장애인도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들은 복지부의 모의적용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루에 16.16시간 받으려면 36개 항목 중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점이 나올 수 없다. 그동안 저런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구심을 품은 한자협은 자체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지마비 장애인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활동지원 시간이 431시간에서 368시간으로 떨어졌다. 한 달에 63시간이나 하락한 것이다.

활동지원 시간이 축소되면 장애인들은 그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운 동안 몸에 이상이 생기면 대처할 방도도 없다. 장애인 단체들이 꾸준히 정부에 활동지원을 24시간 확보해달라고 요구한 이유다.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서비스양이 늘어난다. 하루 최대 16.16시간이 나온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결과와 대책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6월 14일 한자협은 종합조사표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모의평가 공동 진행을 요구하며 사회보장위원회를 기습 점검했다. 이날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6월 중 박능후 복지부 장관 면담 △6월 중 종합조사 모의 평가 진행 협의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모의평가는 처음 협의와 다르게 26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됐다. 모의평가 시기는 6월 말에서 8월 1~2일에 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복지부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한자협에 모의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모의평가 건으로 진행된 면담에서 “6월 안에 시행돼야 했는데 7월이 이미 지났고 8월이 다가온 만큼 모의평가를 하는 게 의미 없다. 이미 새 종합조사표에 의한 서비스지원 평가를 약 4,000명이 받았다”고 말했다.

최용기 회장은 “복지부는 본인들이 자랑스레 내세우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조사’가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마땅히 점검해야 함에도 숨기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자협은 오는 21일 광화문 농성 7주년을 맞아 1박 2일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목요일마다 도로점거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