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동자 생존권 볼모삼은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요구·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 기자회견 평통사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위배하는 것”
2020-03-31 김동길 기자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지연을 이유로 내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통보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방위비분담 협청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들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방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강행하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철회 무급 휴직’, ‘증액강압 미국 규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평통사는 “미군이 고용한 한국 노동자 인건비는 당연히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한미 소파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다”며 “방위분담 협상 때마다 한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는 미국의 태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 패권 전략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의도 때문이다”면서 “주한민국의 임무를 남한 방어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주한미군 유지운영비는 미국이 내기로 한 한미 소파 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 유지비 중 일부만 내기로 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한 격”이라고 주장했다.